삭제 요청해도 2시간 만에 부활? 불법촬영물 사이트와 전면전 선포한 이재명 정부 🚨🏴‍☠️

어제(20일)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경찰청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어요. 정부가 2018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 4628개를 분석한 결과, 현재도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668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 개로 추정된다고. 삭제 요청을 해도 1~2시간 만에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정부가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어요.

불법촬영물 사이트, 얼마나 심각해?

접속 가능한 6683개 사이트 중 3832개는 VPN 같은 별도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둔 사이트는 1316개였고, 피해자의 이름·직업·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함께 올라온 사례도 확인됐어요.

운영 구조도 조직적이었어요. 동일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이 385개였는데요. 한 운영자가 최대 26개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고. 정부는 사이트 한 곳당 최소 연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뭐가 달라지는 거야?

기존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자를 성착취물 유포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데 그쳤어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 사이트 개설 자체 처벌 🔨: 도박장 개설죄처럼 불법촬영물 유통 목적의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해요. 현행 도박장 개설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합법적 해킹 도입 검토 💻: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요. 영국은 2016년부터, 호주는 2021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에요.
• 돈줄 차단 💸: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는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 AI로 도메인 추적 🤖: 차단 후 1~2시간 만에 도메인을 바꿔 재개설하는 '도메인 셔틀링(주소를 계속 바꿔 차단을 피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요.

경찰은 올해 하반기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약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킬 예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