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4년 만에 뜯어고치는 ‘교육교부금’ 대체 뭐냐면...개념·배경·갈등 상황 정리해드림 🏫💸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이번 주 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가 반세기 넘게 유지되다 폐지되고,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요. 교육계는 교육 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교부금 연동제가 뭐야? 🏫

교육교부금은 쉽게 말해 국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돈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이 연동 구조는 1972년 도입된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됐어요. 연동 비율도 2001년 13.0%에서 2020년 현재의 20.79%까지 꾸준히 올라왔고요.

문제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데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함께 불어나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 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 원, 78% 늘었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일부 시도교육청이 공짜 태블릿이나 현금성 지원에 교부금을 사용하는 등 선심성 행정 논란이 불거진 것도 개편 논의에 영향을 줬다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정부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어요.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76조 4000억 원보다 약 5.1% 늘어난 80조 3000억 원으로 추산돼요. 현행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100조 원보다는 약 20조 원 적은 규모예요.

이 차액은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이 기금을 대학, 영유아, 평생교육 등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까지 더해지면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19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어요. 교육감협의회는 24일 공식 입장문을 낼 예정이에요.

교육계가 우려하는 건 이런 이유예요:

• 인건비 비중 📌: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달해요. 고정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만큼 교부금이 줄면 상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학교운영비·교육사업비·시설비부터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 교육 수요 증가 📈: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년 새 37%, 다문화 학생은 145% 늘었어요. 학생 수가 줄어도 공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게 교육계 주장이에요.

교부금 개편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청와대는 20일 오후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교원단체 등 10개 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반발은 이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