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에 청년 아파트를 짓는다고? 배경·논란·전망 총정리 (feat. 8·13 부동산 대책)

최근 이재명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집 23만 채 더 지을게!” 했잖아요. 정확히 어디에 집을 더 지을지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에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을 짓는 걸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봤어요.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 내용: 용산공원에 주택?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14일,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에 공공임대주택 짓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밝혔어요. 논란이 커지자, 며칠 뒤 “전체가 아니라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땅에서만 검토할게!” 했는데요. ‘청년 전용’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 대선 공약이었고 🤙: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용산공원에 청년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서울 도심 주택난 해결책으로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주택 총 10만 호 짓고, 전부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게!” 했거든요.

• 서울 택지 모자라고 🏠: 정부는 수도권에 새 주택 23만 채를 더 짓겠다고 했지만, 특히 사람이 몰리는 서울 안에는 1000가구 규모의 강서구 염창공원, 250가구 규모의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만 신규 부지로 발표됐어요. “서울에 새로 집 지을 땅이 더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300만㎡에 이르는 용산공원 전체가 신규 택지 후보에 오른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 청년 마음 얻어야 하고 💔: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한 2030세대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정부가 청년의 마음이 돌아선 가장 큰 이유를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치솟는 ‘트리플 강세’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와요. 이런 청년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용산공원에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나선 거라는 거예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 배경: 근데 공원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이곳에 주택을 지으려면 법을 바꿔야 해요. 용산공원 부지는 100년 넘게 일본군과 미군이 군사용으로 활용하던 땅인데요. 2003년 우리나라와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데 합의하고,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생기면서 국가공원으로 거듭났어요.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고, 용도를 바꾸거나 팔아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지난 20년간 사실상 개발이 막혀있었고요. 하지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고, 문재인 정부도 공원을 꼭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터라, 이재명 정부가 법을 바꾸면 “민주당이 20년 동안 지켜온 철학 무너지잖아!”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지자체 반대: 서울시랑 용산구 반대도 심하던데…

서울시와 용산구도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 서울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이야 👶”: 정부 발표 직후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야!” 하는 공식 입장을 냈어요. 당장의 주택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빠르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 용산구 “정체성 지켜야 해 🌳”: 용산구도 정부의 말에 깊은 유감을 표했어요. “용산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면서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 추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어요. 도심에 자리 잡은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는 상징성과 역할,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용산공원을 주택 공원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용산공원 주택 공급 전망: 용산공원에 진짜 아파트 생기는 걸까? 

정부가 법을 고쳐서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에 지방자치단체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인허가 협조 등 실제 착공까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최대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또 군사기지로 활용되던 땅이기 때문에 토지 오염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화할 건지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럼 실제 공급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용산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은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발표될 전망인데요. 서초구 내곡·염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 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추가 발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어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등 서울 내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일단 주택 팍팍 공급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서민을 위해서 새집 무조건 늘리는 게 맞아!” vs. “그렇다고 그린벨트 막 풀어도 돼?” 부동산 문제와 정부안을 둘러싸고 어떤 의견들이 더 나올지, 최종 정책은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