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UFS 줄이라고 지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안보 말고 대미투자 불만도? 🇺🇸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에 주한미군은 훈련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14건 대부분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 높은 훈련 비용, 이란과의 전쟁에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는데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실제 배경 중 하나라고 보도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미 군 당국은 구체적인 훈련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예정됐던 야외기동훈련(FTX) 14건 중 10건 이상을 줄이거나, '대북 반격' 훈련을 전면 취소하고, 연습 기간도 기존 2주에서 절반인 1주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데요. 훈련을 앞둔 연합훈련이 미국의 일방적 통보로 축소되는 건 한미동맹 역사에서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안보 문제 밖의 경제 현안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 대미투자 이행 속도 🐢: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3500억 달러(약 495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어요.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배정됐지만,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투자처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예요.
• 쿠팡 과징금 🛒: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쿠팡에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각국의 반응은 어때?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열리는 전시 대비 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한미 안보협력에 이상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어요. 또,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유사시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을 임기 내 환수할 것이며 핵추진잠수함 사업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한편, 북한은 18일 UFS를 ‘적대적인 군사행동’으로 비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북미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각국의 경제 및 안보 관계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어느 한 분야의 불만이 다른 분야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훈련 축소를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규정했고,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 지원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