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한 이유는? 공소청 출범 앞두고 커지는 지휘부 공백 우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사직 이유로는 건강 악화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청와대는 사직서 수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정 장관은 사직서 제출에 관해 "형사소송법(형소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 출범인데 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에 간판만 다는 거라 내 역할이 크지 않다"라고 밝혔어요. 이어 "오히려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며 국회 복귀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SNS를 통해서도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는 등 사퇴 의사를 거듭 공개적으로 밝혀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말린 것으로 해석됐는데요. 이번에 정 장관이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청와대도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 수행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정 장관은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검찰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면 수사·기소 체계 전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어, 현재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상태라고.

한편 법조계에서는 공소청 직제 개편,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 부처 간 예산 협의 등 쌓인 후속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새 장관 임명과 인사청문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소청 설치 후 운영될 때까지는 수장이 있었어야 했다"고 밝혔어요. 법무부는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까지 하위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