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북미 대화 다시 시작될까? 🔍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대북 대화 메시지를 내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유화책까지 내놓으면서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UFS는 매년 한미가 함께 실시하는 연합 군사훈련이에요. 올해는 지난 17일 시작돼 2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시작 하루 전인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지만,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훈련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다만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훈련 규모 조정 요청도 없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 축소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제스처로 보고 있어요. 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외교적 교류를 다시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김정은이 대화 요구에 반응했다"고 밝혔어요. "매우 긍정적이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반응이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후 트루스소셜에는 북한 간부들에 둘러싸여 전화기를 들고 있는 김정은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를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어요. 한 공화당 의원은 "한국과의 연합훈련 축소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의 편을 드는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독재자에게 아부하려고 동맹을 벌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거든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북한 카드'를 꺼내 유권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훈련 축소가 대북 억지력(북한의 도발을 막는 군사적 억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어요.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핵심적인 동맹 연합훈련을 약화하기로 한 결정은 억지력과 대비 태세만 훼손한다"고 비판했어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전술을 습득하고 러시아로부터 기술과 장비를 확보해 전력이 강화된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대북 대화 메시지를 내면서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 다자 논의(남·북·미·중 등 당사국들이 함께 6·25전쟁을 법적으로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구상)를 제안했거든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기조가 맞물려 한반도 외교 지형이 바뀔지도 주목되는 것.

정부는 미국과 관련 정책을 조율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인데요. 오는 19~20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조현 외교장관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고 종전 논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9월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간 대북 정책을 고위급에서 조율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