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피에 국민연금도 흔들흔들? 두 달 사이 120조 원 증발한 이유 💸

우리나라 증시의 대표적인 큰손, 바로 국민연금이잖아요. 코스피가 팍팍 오르던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주식으로 연초 이후 106%라는 대박 수익을 터뜨렸는데요. 7월 코스피가 쭉 미끄러지면서 수익을 왕창 반납한 것으로 보여요. 이에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이런 식으로 운용해도 되는 거야?”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국민연금 손실 상황: 무슨 일이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 5월 “국민연금 리밸런싱 필요해 ⚖️!” :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은 1848조 7000억 원이었어요. 이 중 국내 주식은 전체의 29.4%(543조 6350억 원)였는데요. 원래 세워뒀던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인 14.9%를 훌쩍 넘어섰어요. 보통 연금이나 기금은 가진 자산이 목표 비중을 넘어서면 일부를 팔고, 반대로 못 미치면 사들여서 목표 비율을 맞춰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큰 위험을 피하려고 만든 규칙이에요. 

• 6월 “리밸런싱 미룰게 ➡️” :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미뤘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1)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팔면 코스피에 충격을 줄 수 있고, (2) 목표 기준 때문에 지금 팔아버리면 수익률을 더 올릴 기회를 놓친다고 봤기 때문. 국민연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고, “중장기 목표 비중에서 이 정도는 벗어날 수 있어!” 하는 범위인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 폭도 키웠고요.

• 7월 “코스피 폭락에 국민연금도 손해 📉” : 하반기에 들어 국민연금도 리밸런싱을 시작하긴 했어요. 다만 한꺼번에 팔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 천천히 나눠서 팔았는데요. 그 사이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으로 폭락했어요. 특히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국민연금이 많이 들고 있던 대형주 위주로요. 결국 상반기에 국민연금 평가액을 확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하반기 하락장에서는 평가액을 가장 크게 깎아 먹은 거예요.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543조 6350억 원)에 7월 말까지의 코스피 하락률을 그대로 대입하면, 약 423조 원까지 쪼그라들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두 달여 만에 120조 원가량이 증발한 셈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 사실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국민연금 손실 과거 사례: 전에도 이런 적 있다고? 

지난 2021년에도 국민연금이 운용 원칙에 손을 댔다가 손실이 커졌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명 ‘동학개미운동’ 열풍이 불었을 때인데요. 당시에도 주가가 확 오르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비중을 넘어섰어요. 그러자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허용 범위를 조정했고요. 결과적으로 2022년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은 -8.28%,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은 -22.75%를 기록했어요. 기금 전체에서 79조 6000억 원의 손실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자 “또 리밸런싱 안 하고 운용 원칙 훼손해서 손실 커졌어. 국민연금은 큰손이라서 증시에 영향도 많이 미치는데, 결과적으로 코스피도 더 크게 흔들리게 됐고!” 하는 지적이 나와요.

국민연금 운용 원칙 훼손 원인: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야?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이 자꾸 흔들리는 건 시장 상황, 여론, 정부 등 외부 변수에 쉽게 영향받는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특히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복지부 장관이 제시해서 대통령이 “OK!” 하면 임명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 2021년에도 정부의 주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어요.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범위 한도 키우는 거 찬성!”이라고 했는데요. “기금 운용의 틀을 갑자기 바꾸면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다고.

국민연금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사람들은 뭐래?

전문가 사이에서는 (1)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집중하고, (2)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더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려면 외부의 영향이 덜 미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고치고, 어떤 결정을 누가, 어떻게 내리는지 등을 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처럼 독립된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CPPIB는 정부와 거리를 두도록 설립된 독립적 투자 기구거든요. 구체적 투자 판단은 정부가 아닌 전문 경영진이 담당하고, 이사회가 이를 감독하는 구조인데요. 이번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과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