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 5만 명 러시아 추가 파병설? 젤렌스키가 우리나라에 방공망 지원 요청한 이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어!"라며 우리나라에 방공망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법 준수'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중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공급받았다"라며 "북한이 부족한 경험을 더 많이 보완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 국가들이 마주할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11일에는 자포리자 지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민간인 6명이 숨졌다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공격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지난 8일에도 "3만~5만 명의 북한군을 러시아 영토에 파병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우리나라로부터 방공 시스템 등 영역에 대해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힌 적 있어요. 협력 방식으로는 '드론 딜(Drone Deal)'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방공 체계를 지원받는 대신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어때?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이 이어지자, 외교부는 "방산 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분쟁 지역에 대한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등을 근거로 든 건데요.

다만 법적 이유보다 더 큰 배경은 따로 있다는 말도 나와요.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러시아도 북한에 고급 군사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방공 시스템을 지원할 경우 러시아도 북한에 기술을 이전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북한군이 실전에서 경험을 쌓을수록 한반도 군사 긴장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무기 지원이 오히려 그 속도를 앞당기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해요. 한 전문가는 "북한 특수작전군이 10만 명 정도인데 3만~5만 명을 추가 파병해 대규모 사상자를 낼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어요. 우크라이나 측이 지난달 '3만 명'이라고 했다가 최근 '5만 명'으로 규모를 늘린 것도 주변국 지원의 긴급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