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해볼까?” 나흘 만에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싹 다시 검토하라고 한 이유 🧐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앞으로 세금 제도 어떻게 바꿀 건지가 담긴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나흘 만인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질타하면서 “처음부터 싹 다시 검토해!” 지시했어요. 투자자와 청년층이 “이거 맞아…?” 크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세제개편안 무슨 내용이었지?

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항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 ISA “만기 제한하고 납입 한도 이월 없애고 🙅”: 기존 ISA는 의무 가입 기간 3년 이후 만기를 무한정 늘려 오래오래 세금 내는 걸 미루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개편안에는 최대 5년까지로 투자 기간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5년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는 거예요. 연간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으로 지금과 같지만,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요.

• 생산적 금융 ISA “국장만 투자 🇰🇷”: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라는 상품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지만,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어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나 해외 자산 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없는 것. 

• ‘주가 누르기’ 방지 “적발되면 주가 최소 30% 할증 🔍”: 현재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는 평가 기준일 앞뒤로 2달씩, 모두 4달간의 종가 평균을 내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주주 등이 상속·증여를 앞두고 일부러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거나 주주환원 정책을 미뤄 ‘주가 누르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어요. 정부안은 장기간 ‘주가 누르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액의 130%와,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의 장기 평균주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결과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기존보다 최소 30% 높아지는 셈이에요.

정부 세제개편안 반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각각 어떤 비판 나왔는지 살펴보면:

• “ISA 개편안, 특히 청년들이 화난 이유는 👀: 전체 ISA 가입자의 40%가 20·30대일 정도로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상품인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ISA는 만기가 최대 5년(생산적 금융 ISA는 최대 10년)으로 제한돼, 그때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만기를 무한정 늘려 오래 계좌를 유지할수록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에 장기절세 혜택이 끊긴다는 지적이 나와요. 특히 장기 자산 형성을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층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반발이 이어졌고요.

• “ISA 혜택이 너무 줄어들잖아 😤!”: 연간 납입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게 되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특히 소득이 불규칙해 여윳돈이 생길 때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던 사회 초년생이나 자영업자가 자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선택 폭을 좁히고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고요.

• “진짜 ‘주가 누르기’ 없어지겠어…? 🤔”: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은 “이거 진짜 효과 있을까?” 하는 얘기가 나와요. 정부의 규제 기준이 ‘장기간의 평균 주가’를 보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주 잠깐만 주가를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꼼수를 쓰면 규제를 쉽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가 누르기’로 적발되어 기존 주가에 30%를 얹어서 계산하더라도, 애초에 주가를 너무 오래 꾹꾹 눌러놨다면 정상적인 주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비판도 이어져요. “적발되더라도 주가를 낮춰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낫겠는데?” 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세제개편안 재검토 지시 반응: 정치권 반응은 어때?

재정경제부는 국민들과 이 대통령·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야 반응은 갈렸어요:

• 🔵여당 “재검토 환영이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에 세제개편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어요. 이번에 이 대통령이 나서서 재검토를 지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환영의 뜻을 표했고요.

• 🔴야당 “일단 발표했다 고치는 식의 국정 멈춰!”: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 즉각 중단해!”라며 비판했어요. 정부와 대통령 모두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그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

정부 세제개편안 재검토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제개편안 입법 예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여기서 나온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후 각종 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종 개편안이 8월 말 정도에 정리될 수 있다고 전했어요: “여당과 정부가 조율해서 국회에 조정안을 낼게!” 기존 정부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바뀔지 관심이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