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자 수 오차 논란: 1971곳 집계 차이, 선관위 입장은? 🗳️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1971곳에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 사이에 오차가 있었다는 정황이 공개됐어요.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종료 후 투개표시스템에 재접속해 수치를 수정한 내역도 확인됐다고.

투표자 수에 오차가 있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9곳의 투표소에서 오차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고 해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공도읍 제4투표소의 투표일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는 2105명이었는데요. 최종 투표자 수는 1494명으로, 611명(약 29%)이 줄었어요. 반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1동의 투표자 수는 오후 6시 기준 7137명이었지만, 최종 7922명으로 785명이나 늘었다고. 일부 투표소에서 오후 5시와 6시 투표자 수가 똑같았다가, 최종 집계에서 800명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2동·송파구 가락2동의 최종 투표자 수도 각각 147명, 98명 늘었고요.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조작한 증거야!" 하며 비판하고 있어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6·3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도 실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먼저 투표자 수를 서버에 입력한 사례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선관위가 투표 자료를 허위로 입력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선관위 입장은 어때?

• 오차 생길 수밖에 없고: 선관위는 이날 청문회 기관 보고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가 아니라 투표소별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 자료"라고 해명했어요. 전국 1만 4288개의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구조라 사람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항상 있고, 실시간 또는 사후에 검증·확인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 조작 아닌 실무상 실수야: 기록된 투표자 수가 일정 시간 동안 늘어나지 않거나, 반대로 매시간 똑같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투표자 수 과다 입력 인지 후 실제 투표자 수가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 해소되도록 일정 시간 투표자 수 증가 없이 동일 수치를 입력하거나, 일정 시간 균일하게 투표자 수가 일정 수만 증가되도록 입력한 것"이라고 했어요. 읍·면·동내 다른 투표소에 투표자 수를 나눠서 입력한 데 대해서는 "오입력 투표자 수를 다른 투표소로 분산해서 입력했다"고 설명했다고.

오입력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입력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수정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는 모두 실무상의 문제들일 뿐, 조작과는 관련이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에 대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어요. 독일·일본·프랑스 사례를 참고해 표본투표소를 선정하는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율 공개 주기를 지금의 1시간 단위에서 2시간 단위로 늘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 또 투표자 수가 급증하거나 증가하지 않을 경우 자동 경고 알림이 뜨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에요.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오는 18일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공개 재검표 일정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18일 재검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출범 이후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선관위는 오는 14일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며,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1명을 임명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