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 52시간' 손봐야 한다고요? 산업부·노동부 의견이 정면으로 엇갈린 이유 🥊💦

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봐야 한다고 밝히며, 신중론을 제기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면으로 엇갈렸어요. 두 장관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활용처를 두고도 다른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을지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메가특구법이 뭐였지? 🏭

메가특구법은 여러 시도를 아우르는 광역권에 규제 특례와 지원 패키지를 부여해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에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팹(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메가특구 안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할지 여부예요.

두 장관, 뭐가 다른 거야? ⚖️

김정관 장관은 주 52시간제 완화에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 근로시간 규제 완화 🔧: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중국 충칭의 한 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해외 산업과의 경쟁을 위해 R&D·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 반도체 초과이익 재투자 💰: "제발 반도체로 버는 돈을 나눠 먹을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초과이익은 미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김영훈 장관은 두 사안 모두 신중론을 폈어요.

• 주 52시간제 예외 불필요 🙅: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없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반박했어요. 예외 허용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도 지적했어요.
• 초과이익 분배 필요 🤝: 반도체를 비롯한 AI 기술 혁신으로 거둔 성과는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인 만큼,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주장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두 장관의 배경은 뚜렷하게 달라요. 김정관 장관은 관료 출신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경험했고, 김영훈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이에요. 부처 특성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와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반발했어요. 김영훈 장관은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만큼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처 간 이견에 노동계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메가특구법 최종 정부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