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가로막힌 트럼프, 이번엔 ‘원정출산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앞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무효화하자, 원정출산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전환한 거예요.

출생시민권이 뭐야? 🇺🇸

1868년에 채택된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해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출생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이 제도가 불법 이민과 원정출산을 부추긴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6대 3으로 "이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며 무효화했어요.

이번에 뭘 한 거야? 📋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두 건의 행정명령을 새로 발동했어요.

• 원정출산 입국 금지 🚫: 출산을 목적으로 관광·학업 등 임시 체류 비자(비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행위, 또는 이를 돕는 행위를 '출산 관광'으로 규정했어요.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자 취소, 입국 금지,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고요.
• 특정 외국인 자녀 시민권 배제 🚫: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공무원, 외국 대사관 직원, 테러단체 구성원 등에 해당하면 연방·주·지방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어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출산 관광을 금지한 것"이라며 "전 세계 누구도 더 이상 이러한 사기적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미국 언론은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부유층이 원정출산으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이번 조치에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