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살처분 논쟁’ 총정리: TNR 효과·관리 방식 두고 논쟁하는 이유 🐱

2026.08.06•읽음 171

“길고양이를 ‘살처분’하자고? 왜?” 🐈
“SNS에서 봤는데 팩트가 궁금해” 🤔
“근데 반대 청원도 있다던데?” 💥
“정말 ‘새 vs. 고양이’의 문제일까?” 🐦
“전문가 의견도 궁금해!” 💡

뉴니커, 오늘 길에서 어떤 동물을 가장 많이 마주쳤나요? 새, 고양이 등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이 두 동물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뜨겁다고 해요. 심지어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넘게 참여했을 정도라고. 하지만 이 논쟁, 겉으로 보기에는 ‘새 vs. 고양이’의 문제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다양한 사회적・과학적 맥락과 배경이 담겨 있어요.

이번 주 ‘주간 에디터 픽’에서는 에디터의 관점으로 ‘길고양이 살처분 논쟁’을 살펴보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이 논쟁을 꾸준히 지켜봤거나, 처음 접하는 뉴니커 모두 차근차근 따라오며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유튜버 ‘새덕후’가 쏘아 올린 길고양이 관리 논쟁, 청원에 5만 명 동의했다고?

이슈의 시작은 탐조 유튜버 ‘새덕후’가 최근 올린 영상이에요. 새덕후는 야생 조류를 관찰·촬영하는 유튜버로, 그동안 새 유리창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등 조류 보호 활동도 이어왔는데요. “조류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길고양이를 살처분해야 해!”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려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 그는 홍도와 마라도 등 섬에서 길고양이가 토종 멸종위기 철새를 사냥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포획-중성화-방사(TNR)’*와 같은 지금의 길고양이 관리 방식은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으니, 먹이 주는 걸 제한하는 등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TNR: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 불임 시술 등으로 생식능력을 제거해 방사하는 사업이에요. 포획(Trap) - 중성화(Neuter) - 방사(Return)으로 이뤄져 있고, ‘동물보호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시행돼요.

이슈가 길고양이 관리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커진 건 뒤이어 국회에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예요.
해당 청원의 핵심은 현재 TNR 중심의 길고양이 관리 정책을 개와 같은 유기동물처럼 보호·입양·생활환경 보호 중심으로 바꾸자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정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통해 길고양이를 관리하고 있어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현장 매뉴얼, 왜 길고양이를 돌봐야하는지 등 정책·교육·갈등관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청원인은 가이드라인에 급식 장소 선정·위생관리 등 내용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만으로는 무단 급식이나 급식시설을 방치하는 걸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이에 청원인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이 무단으로 먹이를 제공하는 걸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소의 설치·운영도 재심사하자고 주장했어요.
또 지금은 급식을 주거나, 포획·중성화·방사하는 방식으로 길고양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유기동물처럼 소유자 확인·반환·입양·보호 중심으로 바꿔야한다고 했고요.

이 청원은 공개 약 2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인데요. 새덕후의 영상에 뒤이어 청원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자 “무분별한 급식, 제한해야 해!” vs. “급식을 막는다고 개체 수가 줄진 않아!” 하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길고양이나 길고양이 돌봄자(‘캣맘’)를 향한 혐오 표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위 청원이 올라온 지 6일 뒤에는 반대 방향의 청원도 등장해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어요. 해당 청원의 근거는 길고양이 급식을 제한, 처벌한다고 해서 길고양이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와 다른 길고양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포획해 보호소를 통해 보호하고, 입양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면 보호소가 넘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 또 보호소에 구조된 동물은 입양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하기 때문에 결국 안락사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길고양이 논쟁의 주요 포인트 뜯어보기: 어떤 관리가 효과적일까?

양측의 주장을 들으면서 “둘 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판단해야 하지?” 하며 고민에 빠진 뉴니커도 있을 것 같아요. 길고양이의 관리 방식을 바꾸자는 청원의 법적 쟁점과 현실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반려동물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 당국 관계자와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 대표 이다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담은)에게 취재를 요청했어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정부는 길고양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 길고양이를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행정 당국 관계자: 현재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조·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후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고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개체 수가 끝없이 늘어나 포획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진공효과**로 인해 새로운 개체가 유입되기 때문에 TNR이 개체 수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중성화된 고양이가 자리를 지키면 다른 고양이의 유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행정 당국에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연계해 중성화를 추진해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어요.

💬 이다영 변호사(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 대표): 따로 법률이나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길고양이를 관리하는 건,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더 합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길고양이는 도시와 주택가에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고, 지역마다 개체 수·주민 민원·주거환경·먹이원·다른 야생동물과의 관계 등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똑같은 관리 방식을 강제하기보다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게 현실적인 거죠.

** 진공효과: 한 지역의 길고양이를 모두 제거하면 그 지역이 빈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살던 새로운 개체가 빈 공간을 다시 차지해 결국 개체 수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2️⃣ 길고양이는 정말 생태계를 교란할까?

유튜버 새덕후의 영상과 청원에 찬성하는 이들의 핵심 주장은, 길고양이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이자 최상위 포식자로서 야생 조류와 소형 동물을 사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나응식 수의사와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대표 이학범 수의사는 새덕후의 주장을 하나씩 뜯어보고 팩트체크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영상 내용을 정리해보면:

섬의 데이터를 도시나 전체 사례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아: 두 수의사는 폐쇄된 섬 생태계와 도심의 사례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말해요. 철새가 휴식하는 섬에서는 길고양이의 사냥 성공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도심 길고양이가 새만 사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방된 환경에서 사람이 주는 먹이가 풍부하기에 급식 조절과 TNR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홍도와 마라도 같은 섬에서 멸종위기 철새들이 길고양이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라도의 경우 지난 2023년 중성화 수술을 마친 집고양이 10~15 마리를 제외하고는 섬 밖으로 옮겨졌다고.
도심 길고양이는 어떠냐면: 나응식·이학범 수의사가 제시한 서울대 수의대·한국고양이보호협회(고보협) 공동 조사에 따르면, 도심 속 길고양이의 먹이 활동 중 새가 차지하는 비율은 1~2% 미만이었다고 해요. 길고양이의 배설물이나 위 내용물을 분석했을 때 90% 이상의 먹이는 사람이 준 사료였고, 자연 사냥감(약 8%) 중에서도 새는 12%에 불과했다는 것. 오히려 도심에서 새가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명 방음벽과 유리창이라고도 덧붙였어요.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로 추정된다고.

3️⃣ TNR은 정말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효과가 없을까?

최근 논쟁에서는 ‘TNR이 길고양이 번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응식·이학범 수의사는 ‘TNR이 무용지물인 정책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TNR이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해요. 길고양이는 군집을 이뤄 생활하기 때문에, 특정 군집에 집중적으로 TNR을 시행해 군집의 75~85% 이상을 중성화하는 등 조건을 맞추면 TNR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따르면 2013년 25만여 마리였던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1년에는 9만여 마리로 약 3분의 2가 감소했다고.

또 나응식·이학범 수의사는 성공적인 TNR에 있어 급식소와 자원 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먹이를 먹는 자리가 고정돼야 길고양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포획해 중성화를 거치기 쉽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고보협에서도 청원 내용이 주장하는 ‘입양’이라는 대책이 개체 수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요. 현재 서울시에만 9만 마리 이상 서식하는 길고양이를 모두 입양하는 건 여건 상 불가능하기 때문. 이에 고보협은 효율성을 위해 TNR의 과정에 관리(Management)를 포함한 TNRM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TNR 이후에도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와 물을 제공하며 개체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라고.

🎙️ 행정 당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이어가고 있나요?

💬 행정 당국 관계자: 민·관이 함께 협력해 길고양이를 관리하고 있어요. 공공급식소는 자원봉사자들의 협력 아래 운영되는데요.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에 뜻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1) 청결한 급식소 관리 2) 적정 수준의 먹이 주기 3) 급식소 주변 길고양이 현황 파악 등 길고양이에게 적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요. 길고양이가 도심에서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체 수 파악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에 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공급식소를 통해 적절한 먹이를 제공하면서,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는 등 거리 미관과 위생을 해치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공공급식소 관리자가 파악한 길고양이 현황을 중성화 사업에도 활용하고 있고요.

4️⃣ 길고양이 관리 방식을 보호·입양 중심으로 바꾸는 게 효과적일까?

최근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에는 길고양이를 관리 방식을 보호·입양 중심으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 길고양이의 관리 방식을 청원 내용처럼 바꾼다면, 기대되는 효과나 우려되는 점이 있나요?

💬 이다영 변호사: “개와 고양이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자!”는 주장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도입할 건지 먼저 짚어봐야 해요. 예를 들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급식·중성화 책임주체를 확실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법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길고양이를 포획·보호하고 입양을 전제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해요. 오랜 기간 야외에서 생활해 사람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개체가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특정 관리 방식을 일률적으로 채택하기보다는 보호시설의 수용능력, 질병관리, 입양 가능성과 보호시설에서의 안락사 문제를 고려하면서 관리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해요.

길고양이 논쟁이 놓치고 있는 것: 어떻게 관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길고양이 논쟁을 따라가다보면, ‘새 vs. 고양이’와 같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고양이를 보호하는 것과 ‘살처분’하는 것 이외의 선택지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실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프레임보다 훨씬 복잡해요. 예를 들면 섬의 사례를 곧바로 도심을 비롯한 전체에 적용하기 어렵고, 지역마다 길고양이 관리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길고양이 개체 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길고양이 살처분’처럼 일률적으로 특정 종을 제거하는 방식을 꺼내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이번 논쟁은 길고양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생태계에서 누구를 내보낼 것인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결국 공존을 위한 해답은 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서로에게 주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꾸준히 찾아가는 데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