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지역 국립대 '등록금 0원'이요? 장학금 지원 발표한 교육부 🧑‍🏫💸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을 밝혔어요. 2027학년도부터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다만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이나 의대 등 일부 고액 학과는 배제될 수 있어요.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000억 원으로 추산돼요.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1000억 원을 충당할 수 있어 실제 추가 재원은 1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향후 지원 대상을 재학생(1~4학년 전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요.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방식·재원 규모를 담은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에요.

지역 사립대의 경우, 기존에는 지역 학생만 받을 수 있었던 지역인재장학금(약 800억 원)의 칸막이를 없애 수도권 출신 지역 사립대 진학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어떤 반응이 나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 청년 인재 지역 유입 효과 기대 🎓: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올해 11.6% 상승했다"며, 장학금 확대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역에 유입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역차별 논란 ⚠️: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60% 수준이고 각종 국가 사업과 지원도 국립대에 치중해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국립대 상당수가 이미 충원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