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다시 벌어진 임금 불평등, 원인은 최저임금·비정규직? 📉

6일 한국산업노동학회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에는 완화됐다가 2020년 이후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임금격차, 얼마나 벌어졌어?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커졌어요. 특히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커진 점이 핵심 변화로 꼽혔는데요. 논문은 "2020년 이후 임금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짚었어요.

왜 이렇게 됐어?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지목됐어요.

•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 📉: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2020년 연평균 7.7%였는데, 2020~2024년에는 연평균 3.5%로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2020년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 저임금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냈지만, 이후에는 그 기능이 약해졌다고.
• 비정규직 증가 👥: 비정규직 비중 확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켰어요.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증가 폭이 커지면서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 일자리 양극화 ⚖️: 관리자·전문가 등 고숙련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 중간 숙련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임금 격차 확대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고시했어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