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한다던데..." 📱
"정확히 어떻게 규제한다는 거지?" 🤔
"규제하면 정말 다들 SNS 안 쓸까?" 🙅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전문가 의견도 궁금해!" 💡
뉴니커, 혹시 ‘디지털 디톡스’ 해본 적 있나요? 요즘 시간제한 어플이나 스마트폰을 ‘금욕 상자’에 넣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지만, 스스로 조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디톡스 중이지만… 인스타그램 잠깐만 들어가 보고 싶슴 🦔!” 사실 SNS를 통해 친구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DM을 하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소식을 접하는 건 우리 모두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최근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해!”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도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논의에 불이 붙었고요. 혹시 “들어봤는데,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 선뜻 자세히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이 아티클을 읽어봐요. 생각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뉴닉은 청소년 SNS 규제에 관해 청소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SNS를 정의하는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청소년 SNS 규제 법안마다 조금씩 다른 상황이에요.
청소년 SNS 규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
최근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해!"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주가 지난해 16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하며 신호탄을 쐈고, 유럽·아시아·미국까지 규제 움직임이 번지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올해 3월부터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고,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알고리즘 규제 등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SNS를 얼마나, 왜 쓰고 있을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절반이 ‘SNS를 매일 이용한다’라고 응답했어요. SNS 이용률의 경우 초등생은 36%, 중학생은 82.9%, 고등학생은 92.7%로 나타날 정도였고요.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1)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가 많아서 (2) 또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3) 친구들의 최신 소식을 알고 싶어서 (4) 새로운 정보나 뉴스를 얻기 위해서 순이었어요.
이러한 규제는 SNS 알고리즘이 청소년들을 SNS에 과의존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울감·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분석에서 나왔어요.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의 43%, 3~9세 26%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해요. 지난 3월 미국 법원에서는 SNS 사용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메타와 구글 등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첫 평결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인 논의에서 “정작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는 것 아니야?”라는 지적이 나와요. 청소년들은 SNS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SNS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
뉴닉은 청소년들이 SN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알아봤어요. 이수휘·오상아 청소년과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문성호 편집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들은 청소년들이 SNS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말해요. 최근 논의되는 SNS 규제에 대해서는, 유해 콘텐츠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듯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SNS를 막기보다는, 유해한 환경을 만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청소년 SNS 규제 논쟁이 놓친 것: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때? 🔍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 SNS 문제를 꾸준히 지켜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진민정 센터장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다 활동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들은 청소년들의 SNS 사용 시간을 늘리는 SNS 플랫폼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SNS 사용을 위한 교육과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때? 👀
최근 정부는 14세 미만의 SNS 계정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14~19세에게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좋아요’ 보상 체계 등 중독과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정책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어요. 국회에서도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어린이·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법이 발의된 상태고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SNS 규제 문제는 사회적 공론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만 청소년들은 온전한 판단을 하기에 미숙한 점이 있기에 학부모와 전문가가 나서서 정책을 제안해야한다는 입장이고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는 제도를 통해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는 연령 확인 의무제나 연령별 맞춤 대응,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입하는 등의 제도를 공론화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오늘 뉴닉이 준비한 ‘청소년 SNS 규제’ 이야기 잘 읽어봤나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들이 보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정책에 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SNS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청소년 SNS 규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
청소년들은 SNS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