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살대응실 신설하는 정부: 109 상담원 늘리고, 응급실 연계하고, 자살시도자 일시 보호 서비스까지 🏥

28일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어요. 복지부·경찰청·소방청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기 포착부터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 얼마나 높은데?

우리나라 자살률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774명(잠정)에 달해요.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특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가족이 자살해 유족이 된 경우, 일반인보다 각각 자살률이 25배, 22.5배 높아 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뭐가 달라져?

그동안 자살 긴급상황 대응은 지역자치단체와 위탁기관에 맡겨져 있었는데요.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번 강화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 복지부·경찰청·소방청이 함께 참여하는 대응실을 수도권과 중부권에 1곳씩 설치할 예정이에요. 자살 시도 발생 후 출동·보호·치료·사례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해요. 구체적인 설치 장소와 인력 규모는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발표 때 공개될 예정이에요.
• 자살시도자 일시 보호 서비스 도입 🏠: 그동안 대부분의 자살시도자는 신체 치료 후 별다른 정신건강 치료나 상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는데요. 앞으로는 자살시도자를 최대 24시간 보호하며 정신건강 전문인력 상담과 지역사회 연계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에요. 내년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 응급실-정신치료 연계 시범사업 🏥: 정신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신체 응급치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체 치료가 끝나면 국가가 정신치료·상담 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해요.

이밖에도 109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원을 지금의 103명에서 연말까지 약 200명으로 늘리고, AI를 활용해 상담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지난해 391개였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상은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리고요. 정신과 응급환자를 24시간 전문 치료하는 거점 병원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13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해요.

자살율 줄일 수 있을까?

복지부는 이번 대응방안을 통해 올해 자살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1000명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전문가 반응은 엇갈려요.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관리 책임을 국가로 끌어올리고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를 강화한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어요. 다만, 고용·주거·부채 등 자살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국가가 자살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며 "사회적 조건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로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