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허위사실 공표’ 1심 집행유예, 앞으로 남은 절차는요? 🧑‍⚖️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어떤 혐의야? 🔍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변호사 소개 발언 🗣️: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예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시켜 줬다"고 말한 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소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어요.
• 건진법사 관련 발언 🗣️: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예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께부터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김 여사와 함께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말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과거 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라고 봤어요. 특히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사안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고요.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해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데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를 반환해야 하거든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판결이 바로 확정되지는 않아요. 이 사건을 다룬 특검법에는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