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최대 월 612만 원으로 인상? 초고소득자부터 저소득층까지 달라지는 것 💸

정부가 건강보험료(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올리는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섰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보고했는데요. 건보 재정이 올해 5조 원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고소득자 부담을 높이고 26년간 제자리였던 최저 보험료도 함께 올리겠다는 취지예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뭐야?

건보료는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되는 '상한선'과, 소득이 낮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하한선'이 있어요. 이번 개편은 이 두 기준을 모두 손보는 거예요.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보수월액 보험료 💼: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예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올해 7.19%)을 곱한 뒤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내요.
• 소득월액 보험료 📈: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예요. 지금까지는 월급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계산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 상한선 인상 💰: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려요. 현재 월 소득 1억2000만 원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월 459만 원을 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612만 원을 내야 해요. 직장 가입자 7060명, 지역 가입자 1891가구가 해당돼요.
• 하한선 인상 📉: 최저 보험료 기준을 26년 만에 조정해요. 최저임금과 연동해 직장 가입자 최저 보험료를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에요. 직장 가입자 하위 1%인 19만3000명이 대상이에요.
• 소득월액 공제 축소 🏠: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여요. 이자·임대 소득 등 부수입이 있는 직장 가입자 178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7070억 원(정부 추산)의 건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어요. 확보된 재원은 지역·필수 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과 체계 개편과 함께 지출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약제에 대해 건보 적용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제안부터 "저소득층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올라가면 소득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