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한 미국 💸 트럼프가 60개국에 관세 매긴 이유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어요. 한국에는 사실상 12.5%가 적용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이 결과까지 더해지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 상한선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강제노동 관세가 뭐야? 🌐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에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이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에 달한다고 USTR은 설명했어요.

국가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됐어요.

• 한국·일본·스위스 (1그룹) 🇰🇷: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해 총 12.5%가 되도록 관세가 부과돼요.
• EU·대만 (2그룹):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해 총 10%가 되도록 적용돼요.
•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국 (3그룹):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10%가 추가돼요.
• 중국·브라질 등 38개국 (4그룹):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12.5%가 추가돼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특정 품목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늘(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어요.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 10%로 공백을 메웠는데요. 이 122조 관세가 오늘 0시 만료되면서 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대체된 구조예요.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 전부터 적극 대응에 나섰어요.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관세 철회를 요구했어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진짜 관건은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예요.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는데요. 강제노동 관세 12.5%가 확정된 지금, 15% 상한선까지는 2.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어요. 과잉생산 관세가 조금이라도 추가되면 합의 상한선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는 미측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인 15% 상한선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과잉생산 조사는 국가별·산업별 생산 구조를 정밀 분석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대미 투자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