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흔드는 ‘레버리지 ETF’ 보완책 발표한 정부: 대책 내용·시장 반응(fea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 16일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발표했어요. 요즘 코스피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진 걸 두고 “레버리지 ETF 때문이야!”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15일 "신속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후 발표된 조치예요.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이어진다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뭐였더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특정 주식이나 지수가 오르면, 투자자의 일일 수익률이 2~3배로 높아지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에요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률이 2~3 배로 커지지만, 내릴 때는 손실도 2~3배로 불어나는 구조예요. 국내에서는 지난 5월 27일 관련 상품이 처음 출시됐어요.

출시 이후 한 달 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에 총 7조 3364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어요. 이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약 24%, 19% 하락했는데도 레버리지 ETF에는 돈이 몰린 거예요. 특히 레버리지 ETF의 하락 폭은 더 컸는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4종의 최근 한 달 평균 하락률은 47.1%였어요. 또 레버리지 ETF의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장 마감 시점에 자산 재조정(리밸런싱) 거래가 집중되면서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직접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지 않는 코스피 투자자나 연금 가입자도 이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걱정도 이어졌고요..

정부 대책, 어떤 내용이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완 방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정리돼요.

• 신규 출시·광고 즉시 중단: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해요.
• 예탁금 3000만 원으로 상향: 기본예탁금(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위해 계좌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 현금)이 8월 5일쯤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르고, 8월 19일께부터는 전액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해요.
• 매매 단위 20좌로 확대: 현재 1좌씩 사고팔 수 있는 매매 단위가 11월부터 20좌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증권사별 전산 개발이 필요해 시행이 늦어진다고.
• 교육 시간 3시간으로 확대: 투자 전 의무 이수 교육이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요.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약 12조 원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모가 4조~5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부 추산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상장 폐지는 논의에서 제외됐어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시장 반응은 어때?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37% 내렸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애프터마켓에서 각각 9.30%, 12.10% 급락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보완책을 두고 "기본예탁금이 최소 5000만 원은 될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왔고, 기존 규제를 일부 조정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어요. 

핵심 규제 시행 시점이 8월·11월로 미뤄진 것도 비판을 받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 조치를 한 달에서 수개월 뒤로 미룬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