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족의 첫 오송참사 공동 추모식, 참사 이후 안전 대책 현황은?

오송 참사 3주기, 정부·유가족 첫 공동 추모식 개최

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열려요.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함께하는 첫 공동 추모식이에요.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벌써 3년이 흘렀구나…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 제2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돼 차량 17대가 고립됐어요. 차 안에 있던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고요. 인근 하천의 공사 현장 관리, 교통 통제 체계, 배수시설 관리 등이 모두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지며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검찰은 책임자로 지목된 이범석 전 청주시장을 2025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김영환 전 지사는 불기소 처분한 상태예요.

오송 참사 3주기 추모식 의미 및 반응: 이번 추모식은 어떤 의미야?

올해 추모식은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를 주제로 열리는데요. 충청북도와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해요. 그동안은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추모식을 열어왔는데, 처음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어요. “거듭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고요.

한편,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식 사과, (2) 최고 책임자 처벌, (3)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 단순한 재발 방지 대책뿐만이 아니라 재해와 참사를 막기 위한 행정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송 참사 이후 안전 대책 현황 및 과제: 지금까지 어떤 대책 나왔어? 앞으로 할 일은?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는 최대 침수 깊이가 기존 15cm가 아닌 5cm만 되면 진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 진입 차단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 것. 공백 없이 현장 초기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지하차도마다 담당자 4명을 지정하고, 대피 유도 시설과 CCTV 등을 확충했고요.

하지만 전국 침수 위험 지하차도 중 14.4%는 여전히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수위 감지 센서와 연동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국 지하차도 1097곳 중 564곳은 하천과 가깝거나 내부가 움푹해 진입 차단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침수 위험 지하차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설치 의무를 어겨도 지자체에 받는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설치를 계속 미룰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