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아쉬워하는 이유는? 💸

2027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어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에서 3.7%(380원) 오르는 거예요.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어떻게 1만 700원으로 결정된 거야? 

• 시작은 1만 2000원 vs. 1만 320원: 지난 6월 23일,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내놓았어요. 14일까지 양측에서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고요. 

• 최종 1만 730원 vs. 1만 700원: 최종안으로는 노동자 측이 시간당 1만 730원, 사용자 측이 1만 700원을 제시했는데요.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 결국 투표로 결정된 최저임금: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열렸어요. 노동자 안 11표, 사용자 안 15표,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 안으로 최종 결정됐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내용: 또 어떤 얘기 나왔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도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에 올랐어요. 세 차례 심의를 거친 뒤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어요.

다만 최임위는 고용노동부에 올해 하반기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어요. 매년 비슷한 논의를 반복하는 최저임금 심의만으로는 플랫폼 노동 확대와 인공지능(AI) 성장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 “도급제 노동자와 특수고용(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해!”

2027년도 최저임금 노사 반응: 사람들은 뭐래?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내년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 노동자: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어!”

• 사용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어!” 

최임위는 2027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전에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가 “합당한 이의 제기야!” 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