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로 촉법 연령 하향 ‘너무 미약하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 전문가 찬반 의견은? ⚖️👀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부 범죄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권고안이 "너무 미약하다"고 말했어요. 국민의 의견을 받아보라고 지시하면서 우선 최종 결정은 미뤄졌고요. 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커지고 있어요.

촉법소년이 뭐야? 🔍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해요.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고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요.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 연령을 낮춰야 해!”라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1095명으로, 2020년(9606명)보다 120% 증가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권고안을 보고했어요. 지난 3~4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론이에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특정 범죄만 한 살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다”며 1년 낮출지 2년 낮출지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다시 받아보라고 지시했어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은 엇갈려요.

• 연령 낮춰야 해! 🙆 : 중대 범죄에 한한 연령 하향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아이들의 신체·정신적 성장 속도와 정보량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73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 👎: 연령 하향이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 등에 가져오는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말도 나와요. 덴마크의 경우 연령 하향 이후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져 2년 만에 원상 복구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 다른 논의가 먼저야! 🤷: 연령 하향 논의보다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도 있어요. 연령 하향을 과학적 근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들어보자는 식의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