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이 현실로? 전국 최초로 신설되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교권 침해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교권 침해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교권보호전담관은 어떤 역할을 해?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학부모 민원도 교사 대신 직접 받아 처리한다고. 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 없이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에요.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 119팀'과 '통합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고, 안민석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사·변호사·정신과 의사 등 50명을 공모를 통해 이달 말까지 선발할 계획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최근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기존 대응 체계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권 보호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어요. 안민석 교육감은 드라마 방영 이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눈길이 쏟아졌고요.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 운영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안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보다 민원과 소송을 먼저 걱정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며 "교육청이 교사의 든든한 방패가 돼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