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징역 2년 vs. 김건희 무죄: 같은 혐의, 다른 판결 나온 이유는? 🧑‍⚖️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과인데요.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의 판결이 엇갈린 이유가 뭔지 정리해봤어요.

무슨 일이야? 🔍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선 이후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고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58건 중 14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어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는데요. 명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윤 전 대통령만 유죄야? ⚖️

두 재판부의 판단을 가른 핵심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예요.

• 김건희 여사 1·2심 재판부 🙅: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홍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송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요.
•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표본값을 부풀리고 결과를 왜곡한 점,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까지 함께 제공한 점 등을 들어 단순 영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김 여사가 명씨와 협의한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봤고요.

이 밖에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뢰와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반면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돼? 📅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의 기본원칙과 증명 기준에 비춰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에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이날 재판부가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함께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인정한 만큼, 대법원 결론이 윤 전 대통령의 2심 심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와요. 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도 오는 22일 예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