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800조 원대 편성, 초과 세수와 미래대응기금이 뭔데? (feat. 메가 프로젝트) 💰🔍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늘린 80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800조 원대 예산이라고? 🏦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분야별 우선 투자 순위를 정하는 자리예요. 올해 본예산은 727조 9000억 원이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은 이보다 72조 원 넘게 늘어난 '최소 800조 7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여요. 본예산이 1년 만에 10% 넘게 늘어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기 재정 계획에서 800조 원대 예산이 202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요.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와 성장률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1년 앞당겨졌어요. 예산안은 다음 달 말쯤 공식 발표되고, 올해 말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초과 세수, 어디에 쓰이는 거야? 💰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대응기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야!"라며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할 계획이에요.

박홍근 장관은 "과감한 투자에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치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야당 반응은 차갑다고? 👀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핑계로 재정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어!" 또한, "눈앞의 세수 증가를 영구적인 고정 수입으로 착각한 채 씀씀이부터 키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내놓았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고 이미 경고음이 켜지고 있는데, 세수가 부족해지면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담보기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