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목적 살인' 혐의 인정한 장윤기, 경찰 부실 수사 논란 커진 이유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가 고교생 강간 등 살인 공소사실을 처음으로 모두 인정했어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 넘게 성범죄 목적을 부인해온 입장을 번복한 건데요. 이로써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던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에요.

장윤기 사건이 뭐였더라?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학생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스토킹한 혐의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경찰은 당초 장윤기가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고 주장하자 형법상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했어요.

• 피해자 미행 🚶: 장윤기는 귀가 중인 이양을 약 15분간 미행했어요.
• 유사 수법 🔗: 범행 이틀 전 베트남 국적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범행 수법이 일치했어요.
• 준비 도구 🪢: 범행 차량 조수석에서 케이블 타이가, 자택에서 가슴과 목 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돌 2개가 발견됐어요.

검찰은 이를 근거로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어요. 형법상 살인은 유기 징역도 선고 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거워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장윤기는 앞서 이뤄진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어요.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화질이 개선된 주변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후 변호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 10일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오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것.

한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감이라는 사실과 함께 경찰 수사팀의 증거 인멸·수사 기밀 유출 의혹도 드러났어요.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경감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등 6명은 대기발령된 상태예요. 검찰과 경찰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청은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경찰 수사 신뢰제고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미국 출장을 단축하고 돌아와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했어요.

다만 이 사건이 경찰에 더 뼈아픈 이유가 있어요. 현재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두고 논쟁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 피해만 커진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