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중독 사이, 의료용 마약류 문제 심각하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zip

뉴니커, 어떤 약이든 과하게 쓰면 독이 되고, 반대로 독도 적당히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취제·진정제·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해!” 하면서 관리와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어떤 상황인지 꼼꼼하게 알아봤어요.

의료용 마약류 개념: 의료용 마약류가 뭔데?

의료용 마약류는 질병의 치료나 진단, 수술·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마약이기 때문에 의존성과 중독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에요. 대표적으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최면 진정제 졸피뎀·미다졸람, 진통제 펜타닐 패치,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이 있는데요. 일부 의료기관이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반복·과다 처방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 및 사례: 어떤 상황이길래?

• 기준 초과 처방 의사가 4000여 명?: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대적으로 점검했어요. 그 결과 1차로 점검한 30곳 중 17곳이 마약류관리법을 어긴 게 확인됐고요. 2차 점검 대상이었던 27곳 중 11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어요. 지난 4월에는 7가지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 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3923명을 포착하기도 했고요.

• 인명 사고 잇따르고: 지난 6월 14일에는 프로포폴 약병 여러 개와 주사기가 든 쇼핑백을 가지고 있던 30대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올 1월에는 일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빼돌린 간호조무사가 해당 약물을 계속 투약하다가 집에서 숨지기도 했어요.

• 약물 운전으로도 이어지고: 지난 2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운전자가 서울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를 몰던 운전자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도 있었어요. 해당 운전자는 2022년 6월부터 사고 시점까지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 등을 처방받아 투여했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했다고.

• 의료용 마약류가 공부·살 빼는 약?: 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를 ‘공부 약’, ‘다이어트 보조제’로 소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의약품을 상습·과다 복용하는 게 의료용 마약류 중독의 시작점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중독성 때문에 자기 뜻대로 복용을 멈출 수 없게 되고, 결국 더 강한 약물을 찾는 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확산 배경: 문제가 왜 이렇게 커진 거야?

현재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에서는 오남용 사례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처벌 규정도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 ‘의료 행위’라 적발 어렵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 행위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다 보니 어디서부터가 오남용인지 잡아내기 힘들어요. 적발되더라도 “치료를 위한 거야!” 하면 처벌이 어렵고요. 

• 관리 방식에 구멍 있고: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에게 투약하고 → 데이터를 입력하고 → 이를 바탕으로 추적하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현장 직원 등이 환자에게 실제 투약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쓴 것처럼 입력하고 남은 양을 빼돌리는 걸 막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 처벌 규정에도 구멍 있고: 현재 마약류관리법에는 의사가 동료 의사를 통해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부당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을 때 처벌할 규정이 마땅히 없어요. 마약류 오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에게 오히려 처벌 규정이 느슨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지만, 구체적인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대책: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식약처는 지난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섰어요. 식약처 관계자, 지자체 마약류 감시원과 의료 감시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쌓인 처방·투약 정보를 기반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점검해요. 이런 작업을 더 빠르게 도와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도 올해 안에 완성할 계획이고요. K-NASS를 이용하면 원래 2~3주가 걸리던 감시 대상 선정 작업을 3일 이내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상시 감시하는 체제도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들어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적발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는 빅데이터·AI 분석 등을 통해 위험 징후를 먼저 찾아내겠다는 것.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도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의사는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제도를 통해 환자가 어떤 약을 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제도의 대상을 기존 펜타닐,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에서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확대해요.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안내하는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도 시작하고요. 새로 마련한 대책이 실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