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재판도 AI가 한다고? '판사용 AI 비서' 계획 공개한 대법원 🏛️

대법원이 오는 2028년까지 총 103억 원을 투입해 형사재판 전용 'AI 기반 양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형사 사건이 늘어나고 재판 처리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AI로 판사의 업무 부담을 확 줄이겠다고 한 것.

지금 어떤 상황이야?

대법원은 올해 2월 자체 AI 플랫폼 기반의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어요. 이 시스템은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 유권해석,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이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법률 쟁점과 참고 자료를 정리해 알려주는데요. 외부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로만 운영해 사법 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했다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은 형사재판 전용 AI 양형(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절차) 지원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 비슷한 판결문 찾아주고 🔍: 판사가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도주"처럼 사건 내용을 대화하듯 입력하면 AI가 관련 판결문을 찾아줘요.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여주는 기능도 포함되고요.
• 양형 이유 초안 써주고 ✍️: 판사가 양형 요소를 선택하고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양형 이유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줘요.
• 판결문 초안도 검토해줘 ✅: 판결문에서 형종·형량·죄명·부수처분 등을 추출해 선고형이 양형기준 권고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주요 형벌(주형)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법적 제재(=부수 처분)가 빠졌을 경우 누락 사실도 알려줘요.

이 플랫폼은 이르면 올해 9월 개발에 착수해 내년 10월 1단계 운영을 시작하고, 2028년 4월 2단계, 같은 해 12월 3단계 확장을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법원이 AI 도입에 속도를 내는 건 형사재판 업무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수는 2020년 1만 5050건에서 2025년 2만 5922건으로 5년 새 72% 늘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176.5일에서 206.5일로 길어졌어요. 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 법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다만 대법원은 AI가 판사의 판단을 모두 대신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사가 형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차원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판사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AI 시스템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최종 판단과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