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 “합치자” vs. “안 된다” 갈등 커진다고? 28년도 입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 계획 둘러싼 갈등 고조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세울 계획을 발표하려다 갑작스럽게 취소했어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10시 30분 ‘국방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1시간 40분 전에 이를 미루겠다고 공지한 건데요.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육해공사 총동창회·예비역 단체·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 내용 및 배경: 사관학교 통합 계획이 뭔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에는 육해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2028년경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는 걸 이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데요. 생도를 통합 선발한 뒤, 1, 2학년은 함께 기초소양 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 교육을 받는다는 구상이에요. 현대전에서 중요한 ‘합동성’을 기르겠다는 취지인데요. 육·해·공군이 자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늘·바다·육지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고?

육해공사 총동창회·예비역 장성·야권은 이러한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정부와 군이 통합을 무작정 밀어 붙여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육사 지우기’를 하려 한다는 것.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어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전망: 어떻게 될까?

국방부는 올해 안에 국군사관학교 설치 법안을 마무리하고, 내년 입시전형을 실시해 2028학년도부터 통합 선발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 경우 현재 고2부터 대상이 되는데요.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계획은 지난 5월에 발표했어야 하는 것. 사관학교 수험생의 혼란이 커진다는 말이 나와요.

안 장관은 7,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을 수행한 뒤 귀국해 사관학교 통합안을 다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방부는 “구체적 발표 일정은 추후 재공지하겠다”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