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진짜 없애도 되는 거야? ‘장윤기 사건’이 쏘아올린 논쟁.zip ⚔️💥

뉴니커, 지난 5월 광주광역시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 이채원 씨를 20대 남성 장윤기가 살해한 ‘장윤기 사건’ 기억하나요? 범인 장윤기의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애고, 담당 수사팀이 이를 도왔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경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어요. 오늘 뉴닉은 보완수사권이 뭐고, ‘장윤기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정리했어요.  

보완수사권 의미: 보완수사권이 뭐였더라?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법에 맞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에요. 검찰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수사권)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수사권·공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 “검찰 권력 너무 강한 거 아니야?”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때부터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한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거였어요.

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올해 10월 검찰청을 폐지하는데요. 기존에도 검찰이 맡았던 내란·부패·경제·마약 등의 중요 범죄 수사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가져가고요. 기소 업무는 공소청에서 담당할 예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vs. 폐지를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어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수 없어” vs. “이게 남아 있으면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이 유지되는 거야” 지난달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또한 완전히 없어질 전망인데요. 그런데,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되는 걸까?”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보완수사권 논란: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이 무슨 상관인데?

장윤기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검찰 보완 수사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경찰의 봐주기 수사·증거 인멸 의혹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거든요:

• ‘경찰 아버지’가 핵심 증거 없애고 👀: 광주지방검찰청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원룸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폰 등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어요. 특히 리얼돌은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는데요. 조사 결과, 이 증거들을 몰래 가져가 폐기한 사람이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인 장 경감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 ‘경찰 수사팀’은 증거 인멸 돕고 🧐: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장 경감의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도 나왔어요. 장 경감과 장윤기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장윤기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는 것. 리얼돌에 묻어 있는 DNA를 채취해 감식 보고서를 받아놓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해당 보고서를 누락하기도 했고요. 장윤기의 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박에 쓰이는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은폐로 ‘성폭행 살인’이 ‘이상 동기 살인’으로 축소됐다는 비판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에도 불이 붙은 거예요.

보완수사권 유지 or 폐지? (1): 보완수사권은 꼭 필요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살펴보면:

• 잘못된 수사, 되돌릴 장치가 필요해 🤔: 보완수사권은 “부실 수사·편향 수사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강조해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을 때  억울한 피의자·피해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 수사 지연, 이제 일상이 될 수 있다고? 🤷: 지금은 검사가 직접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거나, 자료를 확보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경찰에서 보완 수사 해줄 수 있나요?” 요청을 하고 →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고 → 사건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 경찰 권력 견제도 필요해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세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어요. 경찰이 위법·부당한 수사 행위를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보완수사권인데, 이를 폐지하면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완수사권 유지 or 폐지? (2): 보완수사권은 없애야 해!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 검찰 권력 통제하려면 보완수사권 없애야 해 🙅: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수완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보완수사권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 검찰이 수사에 다시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 검찰 권력 통제라는 검찰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 
• 보완 수사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야 🧑‍⚖️: 부실·편향 수사 우려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사법적인 권한을 통해 경찰의 부실·편향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어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요. 
• 다른 방법으로 경찰 권력 견제하면 돼 ✊: 보완수사권 폐지를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은 인권보호국을 설치하는 등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부실수사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보완수사권 논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8월 17일 예정된 전당대회 이전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절대 안 돼!”라고 반대하고 있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온 만큼 당분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한편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