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전분당이 뭐길래? 대상·사조·삼양·CJ제일제당에 부과된 담합 과징금이 무려 7476억 🍩💦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이들이 7년 5개월간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인데요. 이번 과징금은 지난 5월 밀가루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 원을 넘어선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최대 금액이에요.

전분·전분당이 뭐야? 🌽

전분당은 물엿·올리고당 등의 원료로,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다양한 식품에 쓰여요. 옥수수·감자 등으로 만드는 전분은 튀김가루·빵류는 물론 골판지·건축자재 등 산업용 원재료로도 활용돼요. 시장에서 이번에 제재를 받은 4개사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하는데요. 이들의 담합으로 물가가 오르고, 그 부담이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까지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어요.

7년 넘게 어떻게 담합했어? 🤝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했어요.

• 원가 오를 땐 빠르게 📈: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게 8차례예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 시작 시점(2018년 5월·559원)보다 최대 73%까지 올렸어요.
• 원가 내릴 땐 느리게 📉: 옥수수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게 5차례예요. 이 덕분에 가격을 낮추면서도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었는데, 대상의 영업이익은 2023년 901억 원에서 2025년 1505억 원으로, 사조는 140억 원에서 361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 공문까지 맞춰서 📬: 가격 변경 공문에 담을 환율·원가 내용과 발송 시기까지 사전에 조율했어요. 심지어 우체국까지 따라가 서로의 공문이 제대로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매년 약 200만t 규모의 수입 옥수수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해왔는데, 4개사는 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담합을 이어간 거예요.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 525억 원에 달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4개사에 전분·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어요.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