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신고 3분 만에 출동에도 막지 못한 스토킹 살인,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책은?

지난 5일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어요.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는데요.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넉 달 만에 같은 비극이 반복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50대 남성 A씨는 5일 새벽 2시 51분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A씨는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적용된 상태였고, 경찰은 피해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는데요. A씨는 B씨의 퇴근 시간을 미리 파악한 뒤 범행했고,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조사됐어요.

특히 경찰은 피해자 B씨를 범죄 재발우려 최고등급(A등급)으로 관리했지만, A씨는 관계성 범죄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아 구속영장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강력한 조치는 검토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남양주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위험도 평가 기준을 개정했지만, A씨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결과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결별 관계 외에는 고위험 판단 요소가 없었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접근 행위가 없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

이번 사건으로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와요.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를 본 사건은 23건에 달하고, 지난해 화성·의정부, 올해 남양주에 이어 이번 성남까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도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잠정조치 제도가 있지만, 경찰 신청→검찰 청구→법원 결정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신속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법무부와 경찰청은 6일부터 전자발찌를 이미 착용한 고위험 대상자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을 때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합동 대응 시스템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이번 A씨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엔 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에 '피해자 중심의 방어 체계'에서 '가해자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흉기를 든 가해자가 기습할 경우 물리적인 방어 수단이 없는 피해자는 경찰의 출동 시간과 상관 없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전문가는 "가해자를 막으면 되는데 왜 피해자보고 피하라고 하느냐"라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어요. 이 외에도 경찰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교제폭력과 관련해 엄격한 초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