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전쟁 만세!"가 웬 말? 정유사 4곳이 기름값 담합 혐의로 재판 넘겨진 사연 ⛽️😡

6일 서울중앙지검이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올린 혐의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이로 인한 기름값 폭등은 주유소를 거쳐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담합이 어떻게 이뤄진 거야? 🔍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을 결정해 왔어요. 올해 2월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두 회사의 가격 결정 책임자들은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30~40원 높게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검찰은 당시 정유사들이 원유를 이미 충분히 비축한 상태여서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어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두 회사와 직접 담합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가격을 그대로 따라 올린 것으로 조사됐어요. 검찰은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 2000억 원으로 파악했고, GS칼텍스·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26조 원 규모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당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주유소 갑질에 정부 허위 보고까지, 뭐가 더 나온 거야? 🚨

담합 외에도 정유 4사의 불공정 관행이 추가로 드러났어요.

• 전량구매계약 강요 📋: 정유 4사는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맺어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제품을 살 수 없게 막았어요. 계약을 어기면 매출액의 10~30%에 달하는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현재까지도 정유 4사의 전량구매계약 비중은 평균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증거 인멸 🗑️: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경쟁사 가격 정보가 담긴 전산 자료와 사내 메신저 대화를 삭제했어요.
• 정부 허위 보고 📊: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은 올해 3~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보다 낮춰 두 차례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에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구속 기소됐어요.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검찰은 경영진 윗선도 담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관련자 휴대전화 100여 대를 분석했음에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