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맞나요?” 7월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초본 등 추가 확인 🤳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를 옮기려면 신분증 외에 안면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명의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개통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예요.

휴대폰 개통 절차, 뭐가 달라진 거야? 📱

기존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개통할 수 있었는데, 신분증 진위만 확인하다 보니 실제 신청자가 명의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지난해 대포폰 적발은 2만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에 달했다고.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쓰이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지금 어떻게 바뀐 거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받아야 해요. 동일 통신사 내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 안면인증 🙂: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이에요. 최대 3회 시도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일정 요건을 갖춰 개통할 수 있어요.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을 때 대체할 수 있어요. 단, 사전 발급이 필요해요.
•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 스마트폰이 없거나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활용할 수 있어요.

당초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인증 의무화 하자!"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얼굴인증 꼭 해야해? 기본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결국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대체 수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했어요.

다만 시행 초기 불편은 불가피해요.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빛 번짐·안경 착용 등에 따라 인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개통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과기정통부는 실제로는 본인인데 인증이 실패로 처리되는 오류를 개선하고 인증 실패 상황을 텍스트·음성·진동으로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안면 정보는 대조 즉시 파기해 원본을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제도는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강화될 예정이에요. 8월 대체 인증 수단 확대 검토, 9월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자동 연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1월부터는 원치 않는 개통을 차단하는 가입제한서비스가 계약 시 기본 제공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