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논란에 청와대 경고받고도 "표현의 자유" 주장했어요.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부위원장이 사과 대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글을 재차 올리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발단이 뭐야? 🤔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고 했어요.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도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논란을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에 비유해 파장이 커졌어요.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어? 🏛️

청와대는 4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어요.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여야는 뭐라고 해? 🗣️

• 즉시 사퇴 요구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며 즉시 사퇴를 촉구했어요.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어요.
• 즉각 사죄 촉구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며 즉각 사죄를 촉구했어요. 서영석 의원도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어요.

이 부위원장은 누구야?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보수 진영 인사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돼 '뉴이재명' 인사로 분류되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