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의 '5·18 성역' 발언을 공개 질타했어요. ⚠️
4일 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를 내렸어요.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논란에 "5·18이 성역이 됐다"고 올린 글이 발단이었는데요.
발단이 뭐야? ⚾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어요. 이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페이스북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그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인물이에요.
청와대는 뭐라고 했어?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 부위원장의 SNS 게시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도 덧붙였어요.
이 부위원장과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어? 🗣️
- 최민희 의원 반박: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역입니다"라며 이 부위원장을 공개 비판했어요.
- 이 부위원장 재반박: 이 부위원장은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갔어요.
이번 청와대의 공개 경고는 정부 산하 기관 고위 인사의 개인 SNS 발언이 정부 공식 기조와 충돌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돼요.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에 대해서도 연이어 비판적인 의견을 SNS에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