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넘겼는데 노사 격차는 여전히 1680원이에요. ⚖️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어요.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을 이미 넘긴 상황인데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두고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680원으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예요.
최저임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과 직결되고, 내수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요.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이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출발점이라고 보고, 경영계는 인상이 영세 사업장의 고용과 생존을 위협한다고 맞서고 있어요. 어느 쪽 주장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월급봉투와 동네 가게의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노사는 지난 23일 8차 회의에서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어요.
- 노동계 🙋: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지금의 침체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어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경영계의 고질적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삭감"이라고 비판했고요.
- 경영계 🏭: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 즉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기존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며 "부담이 더 가중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9차 회의에서도 양측은 입장 차만 확인하고 수정안을 내지 않았어요. 10차 회의에서도 대립은 계속됐고요.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 양측에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지난해 심의에서 노사는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는 마라톤 협상 끝에 격차를 200원까지 좁혔는데, 올해도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경영계는 오는 2일 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기도 해요. 최임위는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