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했어요. ⚖️
26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수원지법이 검찰의 '쪼개기 기소' 방식을 문제 삼아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 21일 먼저 항소장을 낸 터라,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서 다시 법리 다툼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번 1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엇갈린 결론을 내렸어요.
- 위증 혐의 유죄: 배심원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가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무죄: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 직권남용 혐의 공소기각: 재판부는 검찰이 공범과 이 전 부지사를 따로 기소한 '쪼개기 기소' 방식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어요.
검찰은 왜 항소했어?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어요.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징역 4월이 선고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항소 이유로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 입장과 배치되며,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오인했다"라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 판단이 나온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상태예요. 검찰은 공소기각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측 모두 2심 재판을 앞두게 됐어요.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도 받고 있어, 2심에서 이 부분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다시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