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매관매직'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가 최고권력인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청탁, 사업청탁이 거래된 매관매직"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후 182일 만에 나온 결과예요.

어떤 혐의를 받았어?

김 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5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2억9165만 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금품을 받았냐면:

•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귀걸이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 금거북이·세한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 디올 가방 등: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 이우환 화백 그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재판부는 뭐라고 했어?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대가성을 인지하며 수수했다. 알선 명목 관련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또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어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도 질타했고요.

징역 7년 외에 수수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함께 주문됐어요.

함께 재판받은 사람들은?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업가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고요.

한편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어요.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 허가로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