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2심이 한 달 만에 재개됐어요. 특검은 사형을,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어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다시 열렸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심리가 멈춰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된 거예요. 특검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어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모두 법정에 출석했어요.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한 달 만에 심리가 재개된 거예요.

특검은 뭐라고 했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 판결에 여러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 '노상원 수첩' 증거 인정 🗒️: 특검팀은 수첩에 계엄 선포 시점과 반대세력 제거, 정치인·판사·언론인 체포 계획 등이 담겨 있다며 핵심 증거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1심은 이 수첩과 '여인형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 계엄 준비 시기 🗓️: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는데요. 특검팀은 두 증거를 종합하면 비상계엄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군 지휘부를 포섭하며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고 주장했어요.
• 형량 🔺: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특검팀은 이를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어요.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뭐라고 했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이어갔어요.

• 내란 부정 🙅: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고도의 결단으로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신빙성 없는 증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고도 반박했어요.
• 형량 불복 ⚖️: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라고 주장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 2일로 지정했어요. 해당 기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항소 이유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