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공소기각된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어요. ⚖️

김건희 특검팀이 공소기각된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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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건희 특검팀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어요. 전날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한 직후 나온 조치예요. 공소기각은 유무죄 판단 없이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라고.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이야? ⚖️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에게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꾸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혐의를 포착했다고.

왜 공소기각이 됐어?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어요.

  • 1심 🏛️: 올해 1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어요.
  • 2심 🏛️: "특별검사의 수사·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역시 공소기각을 선고했어요.
  • 대법원 🏛️: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해석과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특검팀은 "공소기각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검법에 명시된 게 없다"면서도, 특검법 제9조 제6항(수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국수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한 조항)의 취지에 맞춰 경찰에 수사를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제 뇌물 혐의 수사는 경찰이 이어받게 됐어요. 한편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지난해 12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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