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또 기각했어요. ⚖️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3일 잠실 개표소 투표함·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어요. 자유와혁신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편 같은 날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 김모 씨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될 예정이에요.
법원은 왜 기각했어? ⚖️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어요. 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예요.
- 관련성 없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미 정상적으로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투표함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쟁점 입증과 무관하다는 취지예요.
- 필요성 없음: 현행법상 선관위가 해당 물품들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어요.
자유와혁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투개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증거보전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첫 신청도 기각했고, 이번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유와혁신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도 제기한 상태예요.
시위 현장에선 무슨 일이?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도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1과는 24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김 씨는 지난 23일 오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아요. 또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경찰관들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무단 촬영하고, 경찰관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혐의도 있어요.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김 씨의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도 검토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