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어요. ⚖️
25일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창업주 이상직(63)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59) 전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어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에요.
이번 사건, 어떤 혐의였어?
이상직 전 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아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항공사 공항 이착륙 시간(슬롯) 편의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 자녀의 취업 기회를 보장한 점을 '뇌물공여'로, A씨는 '뇌물수수'로 각각 기소했어요. 1심에서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무죄가 됐어?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행동하거나 언행을 한 적이 없다며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인사담당자들은 법정에서 매우 중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채용 관여가 위력의 행사로 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든다"면서도 "단순히 압박감만으로 지시를 업무방해로 보기 힘들다"고 본 거예요. A씨 자녀 채용 혐의는 최종구 전 대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이 전 의원 등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럼 다른 피고인들은?
- 최종구 전 대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어요.
- 국토부 전 직원 A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어요.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두 차례나 탈락했는데도 재심사 끝에 최종 합격했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상직 전 의원, 다른 재판은?
이번 채용비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 전 의원은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유죄를 받은 상태예요.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배임 사건도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