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기소 12년 만에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어요. ⚖️

25일 대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어요. 검찰의 기소로부터 약 12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들이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주신 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다른 남성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고.

앞서 검찰은 세브란스 공개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2013년 5월 주신 씨를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어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어?

1심은 2016년 2월 양 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데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2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 씨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장기간 이어진 거예요. 올해 2월 나온 2심은 허위성 판단 자체는 유지했지만,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어요.

2심 재판부는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믿는 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라고 설명했어요.

대법원 판단은?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양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함께 기소된 다른 5명 중 4명도 무죄가 확정됐어요. 다만 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담은 문서를 74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