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지원 조례 통과했어요. 🚌
24일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인데요. 이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꽤 남아 있어요.
이번 조례, 어떤 내용이야? 🗒️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고속버스·시외버스는 대상에서 빠졌어요. 서울시는 현재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해요.
돈은 어디서 나와? 💰
서울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여기서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에요. 서울시는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한편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도입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어요.
실제 시행까지 뭐가 남았어? 🔍
-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 합의 🚇: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령층의 반발이 예상돼요. 이번 조례안에는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가 별도로 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 공청회·조례 개정 📋: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공청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에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을 하는 경기·인천·코레일과도 협의해야 해요.
- 새 시의회 변수 🏛️: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우위로 재편돼,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 협조할지가 변수로 꼽혀요.
다만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측이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을 통한 버스비 지원에 우호적인 데다, 다른 지자체 운송기관도 무임 연령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