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들 무더기 적발됐어요. 😔

급식카드가 뭐야? 🪪

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약 15만명이 음식점 등에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예요. 매달 30만원이 충전되고, 지난해 예산은 5621억원으로 전액 세금(지방비)으로 충당됐어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쓰였어? 😤

조사 결과 서울·부산·인천·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부모가 자녀 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산 내역이 확인됐어요. 편의점은 시스템으로 술·담배 결제를 차단하고 있지만, 일반 마트에는 차단 장치가 없어 세제·휴지 같은 구입 불가 품목과 함께 담배·맥주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한 부모는 초등학생 자녀 카드로 생활용품과 담배를 함께 사 27만원을 결제했다고.

부정 사용 방식도 다양했어요:

• 자기 가게에서 허위 결제 🏪: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기 가게에서 급식 충전금 전액을 결제한 사례가 55명, 약 1억7000만원 규모였어요. 한 부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일일 한도(3만원)에 맞춰 202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무려 1295만원을 허위 결제했다고.
• 식사와 무관한 곳에서 결제 🎮: 지난해 1~8월 전체 발급 카드의 약 14%(2만2000여장)가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1회 이상 사용됐어요. 카페(약 11억원), 학원·병원·미용실(약 1억4000만원), PC방·만화방(약 500만원), 술집(약 700만원)에서도 결제가 이뤄졌다고.
• 심야 시간대 결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결제된 금액도 전체 결제액의 4.4%인 약 93억원에 달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학대로 자녀가 보호시설에 분리됐는데도 부모가 카드를 계속 쓴 경우가 14명(약 550만원), 자녀가 숨진 뒤에도 부모가 본인 식사비로 쓴 경우가 1명(약 61만원) 확인됐다는 거예요.

정작 아이들은 밥을 못 먹었다고? 😢

아이러니하게도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은 카드를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지난해 기준 171억원(전체 충전액의 약 7.8%)의 충전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했고, 충전액의 10%도 쓰지 못한 아동이 4800여명에 달했어요. 카드를 쓸 때 결식아동임이 드러나는 게 두렵거나 사용법을 몰라서 못 쓴 경우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어요. 우선 술·담배 등 금지 품목 결제를 막는 차단 시스템을 일반 마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