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금품 수수 혐의 곽정기 씨,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됐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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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52)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어요. 추징금 5000만원 명령도 함께 확정됐어요.
백현동 사건이 뭐야? 🏗️
백현동 사건은 2014~2017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에요.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사안이라고.
곽 변호사, 어떤 혐의를 받았어?
곽 변호사는 서울 시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에요. 그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어요. 곽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시기 정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재판은 어떻게 흘러왔어? ⚖️
- 1심: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어요.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와 별도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 2심: 경기남부청 수사책임자 인사·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수사기관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고.
- 대법원: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한편 함께 재판을 받은 경찰관 박모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 형량이 유지됐어요. 같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고검장 출신 임정혁(69) 변호사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