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4~36주차 태아 낙태·살해 혐의 병원장,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됐어요. ⚖️

이번 사건, 어떻게 시작됐어?

산모 권씨(26)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유튜버와 낙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윤씨는 진료기록부에 권씨의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또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 6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어요.

참고로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에요. 다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예요.

항소심에서 각자 뭐라고 했어?

• 검찰: 1심에서 "구체적인 수술 방법을 묻지 않은 것"을 근거로 권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해달라며, 윤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어요.
• 윤씨 측: 임신중절 허용 범위에 대해 사회적·입법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과 제도의 공백, 국가 정책 미비를 고려해 집행유예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청했어요.
• 산모 권씨 측: 임신 중지라는 극단적 상황에 놓인 여성이 태아가 어떻게 죽는지 차마 고통스러워 묻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어요.

윤씨는 법정에서 "45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약 1만명의 아이를 분만 받은 손으로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결과는 어땠어?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 5016만원을 추징했어요. 집도의 심씨에겐 징역 4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